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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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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밭
2
바른길
2
태평양
1
21세기종합법률사무소
1
광장
1
맥
1
로민
1
베스트로
1
민
1
에이스
# 변호사 (상위 10)
2
강병열
2
김승호
1
김선우
1
김동묵
1
김태주
1
강성두
1
김영경
1
권오성
1
서일교
1
김옥섭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20다27012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21하,1343]
채무부존재확인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2. 대법원 2021. 5. 6.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
[전부금][공2021하,1121]
전부금
국가배상법
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
민법
민사소송법
방위사업법
방위사업법 시행령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상법
지방공기업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행정기본법
행정소송법
회사정리법
2020년
3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7두31064 판결
[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][공2020상,989]
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2017년
4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19. 선고 2017누51947 판결
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
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행정소송법
5. 대전고등법원 2017. 9. 13. 선고 2016나10597 판결
[전부금][미간행]
전부금
민법
민사소송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6년
6. 광주고등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누3825 판결
[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][미간행]
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행정절차법
7. 대전지방법원 2016. 10. 12. 선고 2015구합105055 판결
[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][미간행]
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절차법
2014년
8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두19844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625]
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문화예술진흥법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2013년
9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1. 선고 2012누39812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문화예술진흥법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
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2005년
10. 대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5두166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1.15.(242),130]
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도시가스사업법
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
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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